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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적 제도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.
세 번째로는 안기부 문제이다.
) 안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앞의 책, 45~85쪽 ; 조용환, 민주주의와 정부수사기관의 통제, 동향과 전망, 33호, 1997.3, 153~181쪽
안기부는 국가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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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.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 국가인권위원회 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.
1. 공개성 확대를 통한 투명성이 확보
국가인권위원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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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
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헌법상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군사독재체제가 1987년 6월 민주 항쟁 때까지 계속되었다. 이 군사독재 기간 동안 군사정권은 반공법,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동원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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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.
-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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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“먼저 ‘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’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, 각종 데이터베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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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이하 민변)과 공동으로 국제법 학자와 한일관계 전문가 초청, 정신대 문제와 한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. 국제법상으로 정신대 문제는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로서 인도에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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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제반 업무
3. 기록저장장치 관리유지 및 각종 통계자료의 출력업무
4. 장비의 유지보수
5.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제반 업무
제2장 장비의 설치관리
제46조(설치관리 등)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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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Ⅱ. 국가보안법 제7조 개관
1. 국가보안법 제 7조 연혁 -제7조 (찬양, 고무 등)
2.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
3.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에서의 ‘목적요건’ 추가 개정
4. 국가보안법 제 7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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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, ‘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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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입법방향」, 발표논문, 상지대학교, 2001.
김지석, 「각 국의 공무원제도와 공무기본권」, 국회입법조사국, 입법자료 제128호, 1970.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편, 「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, 노동조합 및 노 동관세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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